`20.4.16일 발표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번 마련된 추경 재원은 전액을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하여 조달될 예정으로,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금년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 3건, 철도차량 도입 1건이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철도건설 사업 3건은 포항~삼척 철도건설(’20예산 3,185억 중 1,200억 감액),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0예산 4,000억 중 2,000억 감액), 서해선 복선전철(’20예산 7,103억 중 2,300억 감액)이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완설계와 공기연장 등에 따른 금년도 불용예상분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포항~삼척, 보성~임성리 사업은 비전철에서 전철사업으로 개선함에 따른 보완설계와 공기연장으로 금년 예산 중 약 3,200억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도심구간에서의 민원(지하화)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금년 예산 중 약 2,300억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차량 도입 1건은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에서의 열차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금년도 불용예상액 103억원이 감액 조정(’20예산 368억 중 103억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일부 활용될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규모를 일부 증액(10.2조→10.7조, +4,748억)하여 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금년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SOC가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민생활에 긴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