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18.7~’19.7월) → 예타 신청(‘19.8월) → 기술성평가 통과(‘19.9월)→ 본 예타 통과(20.4.24)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19.3월)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20~’26년, 총 사업비 3,856억원)
** 차세대지능형반도체(‘19.4월, 1조96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술개발(’19.6월, 1조1,971억원)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개요 >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과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 공통 추진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 자율주행차는 미국 SAE(미국자동차 기술자 협회) 기준으로 레벨 0∼5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HDA(고속도로 운전 보조) 장치의 수준은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해당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④서비스창출 및 ^⑤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융합형 레벨4) 도심로, 전용도로, 비정형도로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하여 주행하고, 차량-클라우드-도로교통 등의 인프라 융합 및 사회적 현안해결용 융합서비스

①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상황 인지·예측 기술, 차량탑재 자율주행 위치 정보·측정 기술, 주행안전 설계 기술, 승용/버스/트럭 차량플랫폼 기술, 차량부품 시험기준/표준평가기술 개발 등

②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AI SW 기술, 데이터 전처리 기술, 자율주행 SW 평가 검증 모델,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등

③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도로·교통 시설물 인식성능 개선 등 자율주행 LEVEL4 대응 도로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리 운영 기술,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베드 환경 구축 등

④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 장애인·노약자등 이동지원 서비스, 실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동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 복구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

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성능기준 및 시험인증체계 개발, 운전능력 평가 기술, 국제 표준 및 시험 표준 개발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구성) 산업부 담당 과장 위원장으로 각 부처(청) 사업 담당관 각 1인, 사업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