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수)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9개 주요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그간 발표하였던 항공산업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총괄부처로서 항공사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8.1%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 6조 원 이상의 항공사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고용, 세제·시설사용료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20만 명에 달하는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발표된 항공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2.17, 항공업 지원) LCC 운영자금 긴급융자 등 긴급 피해지원과 운수권 배분 등 신규시장 확보지원, 운용리스 공적보증 제공(수은), 슬롯확대 등 안정적 경영지원
• (3.18, 항공업 지원Ⅱ) 항공사 사업권 보장(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폭 및 대상 확대, 조종훈련 대체 등 적극행정
• (2.28, 민생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25%)
• (4.1, 지원방안Ⅲ) 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25→50%) 및 대기업·중견기업 임대료 신규 감면(20%)
• (4.9, 지원방안Ⅳ) 지상조업사 지원확대(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3개월)
• (4.22, 기업안정화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용(40조원),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소요 지원(산은·수은)
• (4.23, 주력산업 대응Ⅰ) LCC 추가지원, 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개월), 항공기 재산세 감면·징수유예,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4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마련된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 스스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선 운항중단 상황인 항공사가 휴업에 돌입하고, 현원 대비 70%의 인력이 휴직·임금삭감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항공업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및 휴업·휴직 수당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항공분야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손 차관은 항공사 외에도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는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공운송업과 전·후방 연계산업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항공안전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4.29(수) 국토교통부-지상조업체 간 간담회 개최 예정(항공정책실장 주재)
아울러 5월 초 연휴를 맞이하여 일부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휴 기간 동안 양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0. 4. 29.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