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5.4일(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 1. 아동 복지 비영리단체 업무협약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 아동 돌봄·체험·교육 및 생애주기별 놀이키트 지원,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6월～)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2.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 (시흥) ]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되었다.

*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대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 부여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예: 원룸 2호→ 2룸 1호)하여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리모델링 전) 원룸 11호, 2룸 1호 → (리모델링 후) 3룸 1호, 2룸 6호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입주한 가정을 방문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입주가정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입주 예정자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데,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자녀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전세임대 2,000호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 매입형(1.1억 →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 2.3억원), 전세형(0.73억 → 1.1억원)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