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목)에 체결했다.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대전시 중구청사, 수원시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시 본오2동 주민센터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 공공 건축물('19년 기준):총 18만 2천여동 / 30년이상 4만 3천여동(약24%)

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원 세류 동행센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하여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사)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