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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20년 5월 19일 출범(’20.5.19~’22.5.18)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되었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 : 강원 1, 충청 2, 영남 2, 호남 2)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위촉을 배려하였다.
* 건축 허가제도 추가 개선, 발주방식 개선, 도시설계 혁신 및 도시건축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혁신, 생활SOC 건축사업 질적 혁신 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6기 위원 구성 》
민간 위원(19명) : 박인석(위원장), 강미선, 강예린, 김기수, 김아연, 김영욱, 김영철, 김정임, 김현준, 박철수, 유나경, 이경아, 이광환, 이효원, 전숙희, 전영훈, 정명철, 최동희, 한영근
당연직 위원(11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편, 제6기 국건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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