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수)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토부 소관 3차 추경안 반영 주요 내용

이번 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①세입경정, ②금융패키지 지원, ③고용대책 뒷받침, ④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금년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총 1.35조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① 한국판 뉴딜 관련 >

(총론)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어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TF에서 검토된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중 추진이 시급하고, 신속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3차 추경에 포함하였습니다.

(디지털 SOC 분야)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SOC와 첨단기술 결합(SOC관리 고도화) 사업 주요내용 (3,358억원)

· (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

최근 코로나 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스마트시티 사업 주요내용 (260억원)

· (역학조사시스템)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全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 (통합플랫폼)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29개 지자체에 설치 176억원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 주요내용 (140억원)

· (지하시설물 전산화)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 (국가기본도) 정밀 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 50억원

(물류 인프라)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물류분야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물류분야 사업 주요내용 (62억원)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물류분야는 `21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0,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체 건축물 대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중 약 70%

※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요내용 (2,352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03만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360억원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됩니다.

*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 절차와 시간 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 효과 창출 가능

< ② 경기보강 >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천억원 수준 투자하고자 합니다.

SOC 유지보수는 보상, 설계, 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SOC 유지보수 사업 주요내용 (4,986억원)

· (도로)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하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 ③ 사회안전망 강화 등 >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주요내용 (2,205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 20억원
· (다가구 매입임대)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 (주택도시기금)

`20년 예산 구조조정 주요 내용

(총론)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10조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全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 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하여 올해 예산을 약 5천억원 수준(△5,067억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업의 진행 추이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 ① 도로분야 >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1,006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지장물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 △2,000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사업 예산 조정 (△2,000억원)

·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대형지장물 이설, 현장 수납차로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공정 순연
· (화도～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및 보상협의에 시간 소요
· (고속도로 설계 예산)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 발생 예상

< ② 철도분야 >

초기 사업 중심으로 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후속조치가 연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작년 이월액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 총 △1,457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철도 사업 예산 조정 (△1,457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 소요
·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전년도 이월 금액으로 추진 가능 판단
·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 ’20년 하반기 설계완료로 착공 순연 예상
· (문산～도라산) 설계 보완 중으로 공정 순연
· (동북선 경전철) 토지보상 민원에 따라 착공에 시간 소요
· (기타) 철도시설공단 관리비 불용예상액 등

< ③ 공항분야 >

관련 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년도 공항건설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483억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 공항 사업 예산 조정 (△483억원)

· (김해신공항)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 (흑산도 소형공항) 공원위원회 심의 추이 등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실시설계 ’21년 완료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 ④ 기타 >

그밖에,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하여 △55억원을 조정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조정

주택도시기금은 최근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 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가 있어, △2,752억원이 금년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추경 반영(정부안 기준) 국토부 예산 규모 및 향후계획

참고로,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금년도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3조원으로 `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18년과 비교시에는 123% 수준입니다.

* 최근 3년간 예산현액(추경반영, 조원) : ’18년) 16.5, ’19년) 18.2, ’20년) 20.3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하여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