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9일(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①고단열 벽체,^②고성능 창호, ^③환기시스템, ^④고효율 설비, ^⑤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린 리모델링 관련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

사업이 본격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를 간소화한다.

* 각종 평가, 입찰, 사업 공모 시 심사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을 선정(pass)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선정하지 않는 방식을 뜻함

이에,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7월 중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하였다.

’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약 48% 감소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개선(5→1등급)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구조 보강,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먼저, 대전시는 ’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월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20.3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5년까지 모든 市(광역 區)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