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6일(금)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역개편,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건설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책을 현장에 공고히 안착시키기 위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작년부터 반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1차 회의(’19.5.20), 2차 회의(’19.10.28)

이번 협의회에서는 건설산업 혁신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지자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는 등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여 ’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박선호 차관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혁신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2020. 6. 26.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