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일(수) 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정부 : 산업부·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붙임2 참조)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안)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국내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②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③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ㆍ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부는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19년에 이어 ‘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 ’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19년 :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
’20.1분기 : 한국 1,230대(64%), 미국 362대, 일본 146대
** 충전소구축(’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4, (美) 74→70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충전소 : 추출식 충전소에서 CO2 포집
그린 수소충전소 :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4]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선정(‘19.12)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1년부터 도입하고 ‘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문재도)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③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