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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이번 공모는 ① (LH 참여형)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② (감정원 지원형)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하여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합동공모①:LH 참여형)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
- (공모주체)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상)노후·불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
- (요건)①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②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 가능
- (심사기준)사업지 주변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주택 노후도, 건축계획의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주민 동의 여부, 공공성 요건 등
- (공모일정)7월 27(월)∼8월 28일(금)
(융자 지원)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사전 매입 확약)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하여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월세 지원)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합동공모②:감정원 지원형)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
- (공모주체)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대상)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
-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되어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 가능
- (심사기준)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및 비례율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 설계 여부,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성 반영 여부 등
- (공모일정)8월 3일(월)∼8월 31일(월)
(설계비 지원)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모일정 및 내용,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 한국감정원 누리집(www.ka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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