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0km)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통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하천 제방에 설치되어 농경지·가옥 측의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문짝
** 전국 73개 국가하천 3,580개소에 자동 수위계, 자동 개폐기, 통신망, 영상장치 등 설치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 지역주민은 하천관리 비전문가. 야간·태풍·악천우 시 육안 확인 개폐 어려움.
개폐자 부재로 적기 미개폐(침수 발생), 개폐자(농촌인구) 노령화로 신속 대응 불가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하여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20년 본예산 200억 원)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3차 추경 700억 원)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5년→’22년)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영상 확보)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73개 국가하천 3,600km 양쪽 제방에 약 2km 간격으로 하천관리용 CCTV 설치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긴 대응시간, 출장 등)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영상확보)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불법 투기·점용 등),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하였다.

* 광범위한 구간, 부족한 인력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시간) 발생하고 하천 관리 영상 부재로 민원 발생 시점 확인 불가. 민원 대응시간 장기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수재해 예방)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하여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