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8개 특·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에 대해 격년으로 표본 조사

[ 1.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18년比 12.9만 명 ↑ ]

조사결과에 따르면, ‘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약 4명중 1명)으로 ‘18년에 비해 약 12.9만 명 증가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백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2.7%)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2. 교통약자 이동실태 : 동일 시내 버스이용률 높아 ]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시철도 순이었으며,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비율은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철도이용 비율) 교통약자 28.2%, 일반인 24.9%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철도 이용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철도이용 비율) 일반인 20.5%, 장애인 27.7%, 임산부 10.6%, 고령자 12.4%

이러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운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가장 높아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철도운영사(코레일, SRT)는 교통약자 유형(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따라 운임요금을 최대 50% 할인
* 도시철도 운영사(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무료로 운영 중

[ 3.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분석 : `17년比 1.1% ↑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8개 특별·광역시 평균 79.4%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조사(‘17년)에 비해 1.1%p 증가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광역시 기준적합률) (`12년)71.3%, (`14년)73.2%, (`16년)74.5%, (`17년)78.3%, (`19년)79.4%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8.3%,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8.5%,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81.3%로 조사되었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98.6%)가 가장 높고, 도시·광역철도(95.4%), 버스(94.1%), 항공기(72.6%), 여객선(30.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낮은 편이며,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적합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90.9%)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87.8%), 철도역사(86.5%), 공항(83.1%) 순이며, 민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66.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4.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자 만족도 : `17년比 1.1점 ↑ ]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1,5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17년(74.6점) 대비 1.1점 상승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3.8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76.3점, 도로(보행환경) 만족도는 71.8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별로는, 도시·광역철도 만족도(79.5점)가 가장 높고,항공기(79.0점), 철도(78.0점), 고속·시외버스(77.3점), 시내버스(75.2점), 여객선(6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도시·광역철도 역사의 만족도(85.8점)가 가장 높았고, 철도역사(85.0점), 공항터미널(83.5점), 버스정류장(82.4점), 버스터미널(82.1점), 여객선터미널(71.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세부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등-이동편의시설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