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군부대 상황실 간 연계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군 작전·훈련 지원과 안보확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활용해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8월 21일(금)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군부대 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함으로써, 군 작전 정보 분석 및 통제를 지원하고 훈련지원·재난대응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기존에는 작전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반출하고 있어 군이 상황 초기에 적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함으로써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평시에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될 예정이다.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산불·홍수 등 재난사태 대응에 있어 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다른 분야의 연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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