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조사의 개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

(사고조사를 위한 조치)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
①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
②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

(현장조사)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결함조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 제공하여,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비용보전)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사고조사 결과의 제공)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