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8일(금)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제1공구 노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발주) 서부광역철도 / (시공) 현대건설 외 2개사 / (기간) '16.6∼'21.6(공정률 74.5%)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러 관계기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통계 집계('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건설안전 혁신방안?('20.4월),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월)

다만, 올해 상반기는 사고사망자가 254명으로 전년 대비 25명이 늘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18년 추석부터 `20년 추석 전까지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임금체불 감소세 성과와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을 민간공사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지급되도록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 추진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21년부터 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철도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a (임금직접지급제) ’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근절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현장에서부터 임금 체불 제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정부와 함께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0. 9. 18.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