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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과 함께 9월 24일(목)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권혁진), 행복청 기획조정관(이창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이전총괄국장(다니스, Danis H Sumadilaga) 참석
인도네시아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작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MOU의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국은 그간의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행정수도 이전계획 ]
ㅇ (대상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ㅇ (실행계획) ‘20년 MP 수립 → ‘23년 착공 → ‘26년 수도이전
- 정부핵심구역 56㎢, 신수도구역 567㎢, 신수도확장구역 4,000㎢ 순차개발
ㅇ (재원조달) 약 40조원 중 재정 8조원, 민간 32조원
ㅇ (주요기능) 現수도는 경제ㆍ금융 중심지,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ㅇ (신수도경제발전전략) 자원수출경제에서 서비스·제조업 기반으로 전환
우선, 양측은 그간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한국측은 K-City Network*, EIPP**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인니 정부의 신수도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전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3, 국토부)
** 수도권 경제개발 전략, 자금 조달방안 등 지원(용역기관 선정 중, 기재부)
이에,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전문가 파견* 정책자문 제공 등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20.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직원을 공공사업주택부내에 협력관으로 파견
또한, 양 측은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국장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양 국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책사업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의 노하우가 인니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도 “세종시 건설 경험이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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