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0일(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국토부·경찰청, 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손보협·버스연합회·전세버스연합회·화물차연합회·개별화물차연합회·용달화물차연합회·렌터카연합회·이륜차 업계 등 13개 기관

손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하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화물업계에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고다발 지역 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 교육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이륜차의 위험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 야간 시간대(18시 ~ 22시) 발생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약 29%(27,410건) 차지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 10. 20.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