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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평군 방치 건축물, 도시재생 연계 생활 SOC로 재탄생
기관
등록 2020/12/13 (일)
파일 201210(조간)증평군 방치 건축물_도시재생 연계 생활 SOC로 재탄생(건축정책과).hwp
내용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증평군 공동주택이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랜드마크(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최초의 정비 사업이다.

* 총 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19.9월)된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증평군 공동주택은 8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19.10월)하여 증평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 (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시설과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저층부(1~2층)에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3~6층)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충청북도는 LH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해왔으며,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사업은 총 9곳이며, 과천 우정병원,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행복주택과 생활형 SOC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건축주에 대해 컨설팅 제공(LH 정비지원기구)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자력 재개는 총 9곳이 해당되며,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도시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