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교산·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으로 `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12.30)를 완료할 계획이다.

[ 1. 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며, 지역 전체로는,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개선 사업*을 반영하였다.

* Moveable barrier 방식의 역류가변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Bus Transit eXpress)를 구축, 오전 출근 시 왕숙지구～강변역까지 약30분단축 가능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중랑IC~구리IC)와 경춘북로(퇴계원 시가지) 및 구국도46호선(왕숙2~금곡동)을 확장하여 남양주~서울방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변 지구와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383호선 및 진관교(왕숙~퇴계원)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왕숙2~양정역세권과 왕숙2~다산지구간 도로를 설치하여 주변 지구간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5→25분, 강남역방면 70→45분으로 단축되고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다.

* 대곡∼고양시청 신교통수단사업은 기존 교외선 활용 예정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양시 인근 도심지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지 남북에 위치한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를 위한 사업지구 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울 도심 이동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반영하였다.

특히, 간선-지선버스 및 버스-철도-PM(개인형이동수단) 등 다양한 이동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화전역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로 BRT(대화~신촌) 정류장과도 연계하여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인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신설과 서오릉로 확장을 계획하였다.

또한, 인접한 주요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 등 서울방면 주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하고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수색교 확장(7차로→9차로), 강변북로 확장(10차로→12차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TSM : 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0→10분, 여의도방면 50→25분으로 단축되고 주변 도심지인 원흥, 화정, 지축 지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도로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1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거쳐 `24년 착공, `28년 준공(고양선은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先 발주하여 진행 중인 지방도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21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올해 도입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지구를 우선 지정하였으며 광역버스 투입 등 특별대책을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광역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30만호는 3기 신도시 등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Fast-Track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4만호의 지구계획을 ’21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 모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21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으며,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

*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 예정

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며,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4만호 사업 승인 계획이다.

또한, 강서아파트(523호), 대방아파트(183호), 동작구 수방사부지(255호) 등 2천호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5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구지정을 완료(‘20.7)했고 ’21년 설계공모를 거쳐 ’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며, ‘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7천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2년까지 4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2만호(’21년 3만호, ’22년 3.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 절차 진행 중(행정예고, 12.22～1.13)

새롭게 단장한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 일정 등의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 ‘미리보는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관심주택 모습 제공 등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12.7일 재오픈누리집 개설(8.6) 후 260만명 방문, 29만명이 청약알림 신청,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40%

아울러 누리집을 통하여 수렴된 60~85㎡ 주택면적에 대한 국민 선호도(60%)를 반영해 60~85㎡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60～85㎡ 공공분양 비율(’20.11월 개정) : (기존) 15% → (개선)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