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21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이번 계획은 ’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총괄협의회(3회) 및 분과위원회(9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업계·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민원 분석 등 수행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한다.

②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제어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방안을 도출

또한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하여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 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