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1월 2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범정부협의체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심의·확정)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하였다.

* 학교공간혁신,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촌뉴딜300) 해수부는 ‘20년도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21.1)하였으며,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관리 지침’을 마련(‘19.12)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사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 경남통영 달아항, 전남완도 신구항, 충남보령 장고도, 경남통영 영운항, 부산 청사포항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19.12)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요변화를 고려한 농촌형 생활SOC 시설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성과를 범정부협의체 참여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