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영공통과 제외)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21 항공수요전망(제11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 ’22.4 ～ ‘23.6 내 회복

** 국내 운항편수(천회) : 139(’90) → 274(‘00, 1.9배) → 403(’10, 1.5배) → 723(‘19, 1.8배)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1,258억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CAT-IIIb) 획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3본 6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AT-IIIb는 짙은 안개로 75m 밖에 볼 수 없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CATegory : CAT-I → CAT-II → CAT-IIIa → CAT-IIIb 순으로 우수)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20년) 무중단 운영 달성(‘20.8)”,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하여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안)”을 마련하여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21.4)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하였다.

* (법령) 항공사업법 제4조 (위원) 장관, 기재부·외교부차관 등 7인, 민간 위촉 13인 구성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시스템패널(Navigation System Panel)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19.10)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