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 국도, 국지도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다.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②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년~2025년)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지능적이며(Intelligent) ^③믿음을 주고(Reliable) ^④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①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②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③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