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었다.

* SOC 예산(조원) : (’18) 15.2, (’19) 15.8, (’20) 18.8, (’21) 21.6 (‘22) 22.8주택 등 복지 예산(조원) : (’18) 24.5, (’19) 27.4, (’20) 31.4, (’21) 35.5 (‘22) 38.0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 (’21) 52 → (’22안) 166 → (’22확정) 378
-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21) 96 → (’22안) 153 → (’22확정) 166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21) 369 → (’22안) 429 → (’22확정) 534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21) 1,132 → (’22안) 685 → (’22확정) 912
-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21) 2,120 → (’22안) 2,617 → (’22확정) 3,025
- 남부내륙철도: (21) 406→(’22안) 419→(’22확정) 541
 

2. 분야별 주요 내용

①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②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하였다.

* 기후대응기금 국토부 사업 16개 2,876억원 포함(국토부 총지출에서는 제외)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③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되었다.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④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강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하여,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 도로유지보수(7,733억) 등

⑤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 (기존 노선)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노선) 성남, 공주-세종, 제주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