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34-5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 드론시장은 ①하드웨어, ②소프트웨어, ③활용시장으로 나뉘며, 세계 시장규모(‘20년 기준)는 활용(79%) > 하드웨어(16%) > 소프트웨어(5%) 순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17.12)하였고, 드론법 제정(’19.4), ‘드론산업육성정책 2.0’(‘20.11) 등 국내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규모가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①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②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③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더불어 ④드론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20년 4개),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20년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①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②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③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④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먼저,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22.9)를 추진한다.

*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최초 지정( ‘21.2월)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현재 최초 공모시 선정된 기업만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드론법, ‘22.6)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 일반국민들이 도심지 인근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지원(‘22.6)한다.

* 부처 추천을 받아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선정 시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22.上)으로 기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확대(‘21: 23건 → ’25: 40건)한다.

②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22.下)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설정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 마련(‘22.下)도 추진한다.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드론 전용 식별장치 개발 기획연구 추진(’22.6~)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22.12 시행),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관제권 내 중대한 불법비행(벌금 500만원 신설), 불법비행 과태료 상향 등
**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티드론시스템(counter drone)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21~’25, 420억원, 다부처 합동)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22.12)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22)한다.

* 드론 사고 유형별(조종실수, 비행체 충돌, 기체결함 등) 정의 및 사고보고 대상 규정 등
** 드론 포렌식 조사 등을 위한 사고 조사기술 확보도 추진(‘21~’25)

또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를 위한 R&D 기획연구 추진(‘22~)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을 협의한다.

③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全) 주기(부품·기체개발 → 비행 성능시험 → 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도 ‘22년까지 완료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하여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하여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 KPS(Korea Positioning System)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22~’35)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의 오차정보를 실시간 보정하여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14~’22)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25)한다.

* 드론이 물품을 적재하여 이륙하고, 착륙 후 물품을 인출할 수 있는 주소기반 이착륙 지점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교육훈련센터(시흥 1개소 준공), 실기시험장(화성 1개소 준공, 김천 1개소 구축중)

④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수립(‘22.12)도 추진한다.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운항(자율비행)·인프라 등 UAM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22 예타 신청)하고,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23), D(데이터)·N(5G)· A(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 과기부(임무SW 개발), 국토부(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업부(산불대응체계) 등 총 490억
** 실종자 수색,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AI 정밀방제 및 생육관리 등(총 480억원)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22.3~)한다.

*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로드맵 마련 추진

또한,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22.下)하고, 新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5년까지 1조원(‘20년 0.5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천명(’20년 4.6천명)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주관하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한다.

* 홍보 및 등록 웹사이트 : www.k-droneexpo.kr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올해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이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또한, 일반 관람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관 및 다양한 분야의 드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① 개막식 및 시연행사(12.16(목))

개막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드론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12월 16일(목) 16:00~17:30,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4명), 드론 경진대회 시상(5명) 등이 이어서 진행된다.

특히, 시연행사에서는 다중드론 배송,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익수자 수색/구조, 시설물 점검 등 고난도의 국내 드론기술의 접목하여 일상 속에서 드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선보인다.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을 활용해 개막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 라이트쇼(1차): ’21.12.16.(목) 16:00∼16:05, 여의도공원 광장
** 라이트쇼(2차): ’21.12.16.(목) 17:20∼17:30, 여의도공원 광장

② 드론·UAM 전시회 및 국민체험행사(12.16(목)~18(토))

전시회에서는 드론, UAM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신기술 개발현황 등 드론 개발 관련 주요 성과가 전시된다.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이 진행되고,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체험도 가능하다.

③ 컨퍼런스(12.17(금))

컨퍼런스는 2개 세션으로 진행하며, 세션 1은 ‘드론 저변 및 활용분야 실증 확대’를 주제로, 세션 2는 ‘원천기술 확보 및 드론기술 발전 미래방향’을 주제로 구성된다.

(세션 1) 주요 드론 실증사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방안 및 국내 드론산업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2) 드론 분야 미래 신기술 소개, 드론 원천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