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12.22)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21.10)되는 등 탄소중립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글로벌 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인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35년 세계 제로에너지건물 시장규모 약 1조 4,000억 달러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3일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7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6만호(‘20∼’22)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20년 1.0만호→ ‘21년 8.3만호→’22년 9.3만호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세부 적용대상 추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 세종 63生 공동주택, 성남복정 1지구 시범도시, 수원당수 2지구 특화도시 등 추진 중

② 둘째,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품질을 개선**한다.

* 현재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대상 공개
** 다양한 DB간(한전 DB, 회계전산 DB, 건축물대장 DB 등) 매칭분석을 통해 정확성 검증

(신축 ZEB화) ‘25년부터 민간건축물(1천m2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ZEB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 ZEB 인증을 간소화하여 건축허가 절차에 포함

민간 의무화 이전 조기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확대(15→20%)하고, 공공건축사업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③ 셋째,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22년 8백명)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하여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한다.

(ZEB 인력 양성) ZEB 지식개발, ZEB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22년 7백명)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22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5만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