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건설·설계사 등 30여개 기관 참여) 안건상정 및 논의 (1.18)
** 주요 항공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1. 추진 배경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경우 그간 중단되었던 각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투자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 5조 4,700억$ / (도로) 2조 2,500억$ / (공항) 8,265억$ 순 (GlobalData, ’20)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예상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는 민·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해외프로젝트 관리,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수주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적극적 지원활동 등에 힘입어, 작년에는 2월 한국-폴란드 간 인프라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상당수 도출되었다.
다만,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항분야 경쟁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그간 추진된 진출전략을 재점검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진단 및 대응방향
학계·전문가 등(100여 명) 설문방식으로 우리 경쟁력을 진단한 결과, 공항운영 분야 등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사업기획 분야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년 이상 공항운영*과 건설**(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경험이 축적되며 운영과 기술력 부분은 주요 선진국과도 경쟁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모델 구축, 인력양성 등 중·장기 수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평가 1위(’05~’16, 국제공항협의회)(김포공항) 6년 연속 중규모 공항 서비스평가 1위(’10~’15, 국제공항협의회)
** 글로벌 건설경쟁력은 종합 9위 수준으로 평가 (건산연 ’20, 시공 7위, 설계 14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항운영 등 비교우위 분야 위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패키지 구성 등 종합적 수주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내용
이번 발표된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공항 프로젝트 선정·관리 】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반기 단위로 운영 중인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를 확대, 월 단위로 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사업별 현안사항 등을 상시 논의하고 최신동향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 해건협 부회장·국토부 공항정책관이 공동의장, 금융·학계·공공기관·민간 등 39개 기관 참여(’19.2~)
【 2. 사업 발굴·기획 지원 강화 】
(사업모델 수립)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공항 건설·운영은 물론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인근 도시개발,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 유관사업 통합개발모델로 확대
(맞춤형 추진전략) 신흥시장인 아시아·중동과 시장이 비교적 성숙한 유럽·북미 등에 대해 시장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한다.
(공항공사 역할분담) 인천·한국공항공사가 각 기관의 강점에 따라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천공사는 대형공항 운영의 강점을 살려 선진국 공항 지분인수, 투자개발사업 등에, 한국공사는 아시아 등 신흥국 중소형 공항개발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3. 전담 지원체계 확보 】
(수주지원단 파견) 핵심·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위급 파견, 국제행사·교육과의 연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장·차관급 양자회담 등을 통해 G2G 계약 지원을 본격화하고,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 국내 최대 글로벌 인프라 행사인 GICC에도 지속 참여, 우리의 강점을 홍보하면서 수주계기 마련
(개도국 교육) 매년 실시 중인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01~’21년 135개국 2,736명 교육)은 수주 유망국가 중심으로 집중시행한다.
(금융지원 보완) 공항 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개발(PPP) 또는 지분투자 구조가 많은 만큼, 특화된 금융구조를 지속 마련한다.
* (예시) 민·관 동반진출 시 금리·한도 등 금융조건 우대 지원방안 검토(수은 등 협의), 타당성 조사(F/S) 지원규모·범위 지속 확대 및 대상사업 발굴 등
【 4.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
(Airport Network 구축)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현지 상공회의소 등 채널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의 수주국을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하고, 현지 진출기업·해외 주재원 등 인적 네트워크도 다각화하여 권역별 구상단계 정보를 입수,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글로벌 운영사 협력) 양 공항공사 주도로 유수의 글로벌 공항 운영사·개발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상호 인력교류 실시,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사업 공동참여를 추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주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공항 전문인력 육성) 고급 숙련 기술자, 신규인력 등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편, 자격·인증제 도입 등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4.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작년은 해외공항 분야에 있어 민·관의 꾸준한 노력을 밑거름으로 폴란드·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다”라며, “다만, 이러한 수주 성과들은 주로 사업 초기의 성과인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해외공항 분야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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