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11개 지자체(광역 1, 기초 10)에 사업별 80～250백만원(지자체 50% 이상 매칭)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2.11.)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되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 국비요청 규모 118억 원 / 교량 29개, 저수지 6개, 하천 2개, 수도시설 2개
** (광역) 전남, 충남 / (기초) 전남 순천, 경남 거창, 산청, 강원 정선, 전북 부안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되었다.

* (평가기준) 사업수행 적정성, 우수사례,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