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월)부터 5월 19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물자동차와 비교하여 4% 수준(교통연, `09)
**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 철도수송 비용이 도로대비 10%∼20% 가량 高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소음 감소,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 등
※ (법적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① 예산증액(`21년 28억원 → `22년 41억원)

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산 추이) 32억원(`17∼`20) → 28억원(`21) → 41억원

② 전환보조금 지원단가 확대(사회·환경 비용절감 개선 등)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변경 前) 31.9원/톤·km → (변경 後) 64.7원/톤·km
**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 (기존) 40∼50%→(개선) 80%(품목·구간별 상이)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한국철도물류협회 누리집(www.klaru.co.kr)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일시/장소)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10:00 용산역 ITX-6회의실(4층)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