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10(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83년에 제1차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올해에는 제9차 계획(’22~’26년)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21.4)하여 해외사례 조사, 장래 여건·전망 분석,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행안부·해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①도로분야의 경우 UN에서 제시한 목표인 ｢10년간(’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년 3,08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20~’27년)만에 50% 수준까지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화물차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교통안전을 적극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②항공분야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운항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운송용 항공기 사망자 ‘0명’을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③철도분야 역시 향후 5년 동안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④해양분야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20년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를 ’26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오는 10일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총 18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국민들은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구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