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의 전적인 책임하(소속직원 100%)에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선정(6.23)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21년 10% → ‘25년 20%)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이 있는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이다.

그간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형입찰 제도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입을 검토하였던 제도 중 하나로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6.23)하였으며,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소속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중심 평가를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 대상 >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물가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제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기술혁신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