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드론ㆍ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ㆍ교류, 시장활성화, 시험ㆍ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체계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서에 담고 있는 주요 세부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2. 도심항공교통ㆍK-드론시스템 및 국방 수송드론ㆍ통합 관제체계의 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공역사용, 수요창출 등에 대한 협력
3.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및 인증ㆍ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
4. 도심항공교통, 드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
5. 그 밖에 양 부처의 공동 관심분야 협력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초로 향후 양 기관의 효율적 협력을 위해 필요시 분야별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미나ㆍ워크숍 공동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향후 국방 분야 드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가 초기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신산업 발전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이번 협약이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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