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3년 총지출 55.9조원은 전년 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 (’18) 9.3, (’19) 9.2, (’20) 9.8, (‘21) 10.2, (’22) 9.9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하여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 총지출 55.9조원 = ‘22년 본예산 60.1조원 – 감축 △12.5조원 + 재투자 8.3조원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여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 국토부 SOC 예산 추이(조원): (’17) 17.3, (’18) 14.1, (’19) 14.7, (’20) 18.2, (‘21) 20.7, (’22) 22.1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였다.

* 주거급여 대상 확대 (중위소득 46%→47%), 지원단가 인상 (16.0만원→17.9만원)‘22년 2조 1,819억원 →’23년 정부안 2조 5,723억원(+3,903억원, +17.9%↑)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 분양주택(융자) 1조 3,955억원(+10,793, +341.3%):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5.4만호 공급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1조 570억원 (+1조 5,270, +16.0%),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7,516억원(+3,666억원, +95.2%) ⇒ 수혜가구: ‘22년 16.3만명 → ‘23년 18.9만명(+2.6만)

※ 주택계정 이차보전지원: 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정책금리-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억원(+1,501, +42.3%),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억원

※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신규), 이사비 지원 +30억원(신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 전세보증금보증보증료지원 +61억원(신규),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신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신규),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80억원(신규)

국민들의 회복된 이동의 활력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218억원): GTX-A 5,059억원(+450), GTX-C 1,276억원(+176) *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원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90억원(+124억원), 취약계층 지원 68억원 포함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22년 1,091억원→’23년 2,246억원, +1,155억원)하였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 (도로) 건설예산 5.6조원 → 5.0조원(△0.6조원), 안전·관리 2.7조원→ 2.7조원 (+325억원)
(철도) 건설예산 5.5조원 → 4.3조원(△1.2조원), 안전·관리 3.1조원 → 3.5조원 (+3,739억원)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5.7) 교통안전공단(803억원, +61)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0.1)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 → 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 교통사고피해자지원 226억원, 국립교통재활병원 128억원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모빌리티)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도 지원한다.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30억원(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
*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 10억원 지원(신규)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도 함께 추진한다.

* 국가기본도(정밀 도로지도 제작) 160억원, 도로대장 디지털化 +20억원(신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5년~)를 위하여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② (공간혁신)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 국가기본도(1:1000 제작) 566억원(+466억원)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③ (R&D)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 ’23년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 5,570억원 (신규사업 20건, 517억원)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