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체계 첨단화’ 연구개발 진행 중(’21∼’27)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①도시철도 운영이나 ②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22.8) 개선과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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