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7.2억원),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7.2억원),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하였다.

*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태료 등 심의(위원장: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22.1.5)

2022.1.5.(수) 11: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하여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

* 주행거리 450,000km 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 실시(사고차량 49만km, 55만km)

②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22.7.1)

2022.7.1.(금) 15: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었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여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 또한,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

③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

2022.11.5.(토) 20: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과제) ①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 ②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 ③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④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