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2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하였다.

원 장관은 먼저 LH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받은 후,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 ‘22.12월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약 82.2만호) 공실률 : 3.1%(약 2.6만호)
(영구임대 5.6%(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 국민임대 1.9%, 행복주택 5.7%)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하면서,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단지 내 전용면적 16㎡의 초소형 평형 주택을 직접 살펴보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16→32㎡)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콘센트와 같이 조그마한 설비 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미리 세심히 살피는 등 그간 LH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023. 2. 13.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