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월)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등 물류 사업자단체 및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참석
어 차관은 “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산업은 그간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 방식과 개인 차주 중심의 영세하고 경직된 구조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하여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바로 잡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면서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물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에 대한 물류업계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물류업계는 물류시설 확충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세제 지원과 함께 현장 인력 및 화물차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하였다.
이에, 어 차관은 “3월말까지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 2. 13.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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