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하는 한편, 준비 중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에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하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3. 2. 19.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