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 행안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표본조사결과 연130억원 상당 예산 낭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개 도와 10개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도로·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천 1백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무계획적·땜질식으로 업무가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 다양한 문제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경기·경북 등 4개 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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