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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만든다”
기관
등록 2008/10/22 (수)
파일 081021석간(지방세분석과)새주소 법률 개정안.hwp
내용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만든다”
- 행안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길(경기 광명시)처럼 하나의 도로에 대해 지자체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