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관리, 민생취약지역 개선에 ’속도전’ - 2.25 국무회의에서 교과부, 검찰청 등 4개부처 직제 개정 의결 -
□ 정부는 2월 25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검찰청 등 4개의 직제 개정을 일괄 심의 의결했다.
○ 주요내용은 - 민생취약지구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군포시와 사법사건수요가 증가하는 안양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안양지청을 설치하고, 운영인력 25명은 금년에 기 감축한 인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09.1)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09.3)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놀이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운영인력 10명을 상호이체 한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자연감소분에 대한 정원 조정으로 감축되는 305명을 활용하여, 종일반으로 확대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원 40명과 신설하는 중등학교의 교원 205명 및 장애인학교 등 특수학교 교원 60명 등 신규수요에 전환 재배치키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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