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 확대 및 의결정족수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권고했다.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에 맞춰 국외여행의 제도적․운영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