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 운영 -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 부당 농지 취득 사례 등 사전에 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윤리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행안부는 공무원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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