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 운영
-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 부당 농지 취득 사례 등 사전에 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윤리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행안부는 공무원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 행안부는 지난해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엄격한 윤리의식 없이 쌀 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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