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시기동감찰반 출범』연중 감찰활동 전개 - 기획·기동감찰 연계로 고질적 비리 근원적 척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감찰인력을 보강(3월초 13명→24명)하고 10명에서 최대 18명의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3월25일부터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감찰 인력 부족으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한하여 적발위주의 일회성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보조금횡령 등 구조적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고 무사안일․보신주의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 적발위주의 관례적인 기동감찰 방식에 그치지 않고 비리에 취약한 테마별로 “기획감찰”을 연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감찰반원이 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찰 효과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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