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추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제 총 26개 기능 9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양 추진한다.
❍발굴된 이양대상사무는 Bottom-Up 방식의 지방 건의와 전문가토론을 거쳐 선정된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분야 7개 기능(28개 단위사무), 지역 녹색뉴딜사업 분야 4개 기능(5개 단위사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5개 기능(60개 단위사무)으로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에 중점 이양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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