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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기관
등록 2009/03/30 (월)
파일 090330(재정정책과)부동산교부세3000억 배정.hwp
내용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 광역단체에 08년도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3,000억 교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월과 2월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을 배정한 데 이어, 3월 27일 추가로 3,000억을 시·도에 배정하였다.

□ 이는 지난 1, 2월 교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시·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08년도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으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시·도의 재정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