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 조기집행의 실효성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최근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같이 예산 조기집행과정의 비리 방지 및 낭비요인 등을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공동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병목현상 해소 등 예산의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공사 완공시까지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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