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전문가 진단과 처방 받는다 - 행안부, 제1회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4월 16일(목)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업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장 백운현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 “전년도 기업규제 151건을 발굴하여 66건(44%)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덩어리 중점과제 14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정책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규제 체감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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